삼청교육대 보상,
지금은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1. Q1

   삼청교육대 보상과 국가배상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국방부 소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행정 절차였고, 국가배상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민사 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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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2

   특별법에 따른 보상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해 두었고, 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 활동을 완료하면서 소관 사무가 국방부장관에게 승계되었습니다. 현재 새로 접수가 가능한지는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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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3

   순화교육을 받았지만 다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상 "삼청교육피해자"는 사망 ·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돼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수용 사실 자체만으로는 특별법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은 별도의 국가배상 사건에서 위법한 체포 · 구금 자체를 불법행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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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4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유족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은 유족을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하고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제7조).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는 경우와, 유족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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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5

   수십 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민법의 장기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삼청교육 사건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산점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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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 · 수용된 사실이 있는지

  특별법상 "삼청교육"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실시된 순화교육 · 근로봉사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02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 ·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

  순화교육만 받은 경우와, 근로봉사 · 보호감호까지 이어진 경우는 수용 기간과 확인해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전체 수용 기간이 배상액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가 확인됩니다.

• 03

  수용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는지, 그 후유증이 남았는지

  특별법의 보상 대상은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상이가 없더라도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위법한 구금 자체가 다루어집니다.

• 04

  수용 이후 질환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법원이 수용과 이후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기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05

  과거에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신청 여부 · 결정 내용 · 수령 금액에 따라 이후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정서나 통지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는지

  결정을 받은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 2026. 6.서울고등법원 (상고 없이 확정) 민사33부

  순화교육 · 근로봉사 · 보호감호로 이어진 약 33개월 수용에 대해 국가 책임 인정

  사건의 내용

  1980년 8월 순화교육, 9월 근로봉사, 1981년 보호감호 결정을 거쳐 1983년 5월 퇴소하기까지 이어진 수용 경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 구금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퇴소 이후의 사정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인정된 범위 · 2억 원대 (1심 인정액에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 (2026. 6. 3.)
• 2026. 5. 22.서울고등법원 민사15-2부

  피해자 8명이 함께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내용

  여러 피해자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정된 범위 · 원고 8명 합계 약 1억 3,697만 원 (원고별 인정액 편차 있음)

  보도 시점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MBC 뉴스 (2026. 5. 22.)
• 2025. 9.법무부 (소송 정책)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 취하 · 포기 결정

  사건의 내용

  법무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유로, 항소심 ·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아닌 정책 결정

  판결이 아니라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2025. 5.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 사건에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인정

  사건의 내용

  1980년 8월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겪은 뒤 퇴소 두 달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6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고, 유족 4명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범위 · 원고별 1,000만 원대 ~ 2억 원대 (사건 · 원고별 편차 있음)

  항소심 판결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25. 5. 3.)

법무법인 현백 소속 변호사

윤광기 대표변호사

• · 2018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현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이정은 변호사

• · 현재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심의위원
•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상근조정위원
• ·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정영주 파트너 변호사

• · 2015 ~ 현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 2019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위원

김상우 파트너 변호사

•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 2006 사법연수원 수료 (제35기)
• · 2006 변호사 개업 (광주회)